■ 목적

WCO(World Costoms Organization, 세계관세기구)에서 정립한 무역에 관한 안전과 원활화의 표준을 준수하고자 관련 법령내 명문화 되어 한국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AEO(Authorized Economic  Operator)인증의 기준 충족 및 관리를 위해 매월 법령정보 업데이트 현행화하여 전 직원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함

■ 이달의 개정법령(2023-02)

1. 상표법 40,41,54,55-2,57,68,87,88,116,148,185,191,193,193-2,210,212, 시행

2.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,27조, 시행 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(제12조 관련) 
   [시행일: 2023. 2. 16.]  

※ 법규등록부는 첨부파일 참조